Contetns
・한국, 수출의 중요성
・계속해서 하락하는 수출 지표
・수출 전망은?
한국, 수출의 중요성
우리나라에서 수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1990년 53.0%에 불과하던 GDP 대비 수출입비율은 재작년인 2021년 84.8%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고 있는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한국 경제가 해외에서 발생한 충격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수입 비중이 높은 경우 수입품목의 국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생산이나 소비가 위축될 수 있고, 수출 비중이 높은 경우 해외 시장의 경기변동에 따라 국내 경기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높은 이유는 한국은 개발 초기부터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수출과 수입이 모두 급속히 확대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수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자재와 자본재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수입도 더불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경우 국외요소소득도 수출입액의 약 5%대를 유지하면서 수출입액과 비슷한 속도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주요 국가의 GNI 대비 수출입 비율은 미국 31.4%, 일본 37.5%, 프랑스 66.1%로 우리나라가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던 수출에 최근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얼마나 하락하길래 온종일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하락하는 수출 지표
지난해 경상수지가 1년 사이에 30%가 넘게 하락했습니다. 경상수지는 외국과의 거래에서 벌어들인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결국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연초부터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올해 전망도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2월 8일 발표한 2022년 12월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해 경상수지 흑자는 298억 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852억 3000만 달러) 대비 554억 달러가 줄어든 것입니다. 1년 사이에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이는 2011년(166억 3800만 달러)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수출이 6,904억 6,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09억 9,000만 달러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원자재 수입이 30.1% 급증한 영향으로 수입이 6,75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16억 6,000만 달러 증가하면서 역시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고질적인 서비스수지 적자 현상도 이어져 지난해 서비스수지는 55억 5,000만 달러 적자로 전년(52억 9,000만 달러)보다 적자 폭을 키웠습니다. 김영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부국장은 “높은 수준의 에너지 가격, 주요국 성장세 둔화 및 정보기술(IT) 경기 하강 등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면 예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올해 전망도 어둡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수출액은 462억 7,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6.6% 급감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가 전년 동기 대비 90% 이상 줄어든 20억 달러 흑자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영환 부국장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 당분간 매월 흑자 적자 여부를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출 전망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주요 교역 상대국의 성장 부진으로 수출 4.5% 감소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출과 투자가 동시에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응한 정책방향을 추진해나가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수출 플러스 달성', '실물경제 회복', '글로벌 에너지 위기 대응', '선제적 통상 정책' 등 올해 정책적 지원 방향을 밝혔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미국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8%에서 올해 0.5%로, 유럽연합(EU)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3.3%에서 올해는 0.5%로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금리 및 수요위축으로 설비투자 역시 전년에 이어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설비투자는 지난해 1.8% 줄었는데, 올해는 2.8% 감소로 감소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자국우선주의 확산에 따른 산업주도권 확보 경쟁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중국의 중국몽, 일본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등 글로벌생산기반의 자국 내 흡수전략이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우리 수출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경우 총수출액은 1.0~1.7%, 실질 GDP는 0.1~0.3%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력 품목의 수출이 미국과 중국에 쏠려 있는 데다, 주요 원자재 수입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분절화 위험이 심화될 경우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는 대중 수출 비중이 지난해 기준 55%에 달했고, 자동차는 대미 수출 비중이 40%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환경이 역대 최악으로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좋은 결과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지금까지 하락하고 있는 수출과 수출의 중요성, 수출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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